[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대표 정형만)을 비롯한 전국 시민단체들이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종합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국민을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할랄산업육성 중단 및 친이슬람정책 강력히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금번 시민대회에는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외 26 개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대표들의 발언과 성명서 낭독 및 구호제창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들은 국무조정실 담당자(책임자)를 면담하고, 국민을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할랄산업육성을 중단하고 친이슬람정책을 조속히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국무조정실 앞에서 시내 4거리 까지의 거리행진으로 피켓 시위와 전단지 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할랄산업육성 및 친이슬람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정형만 대표는 “금번 시민대회가 정부관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친이슬람정책과 할랄산업육성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현명한 정책결정을 내리기 바라며 언론과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또 친이슬람정책과 할랄산업육성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이러한 계획들이 취소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대표는 "언론도 친이슬람정책과 할랄산업육성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를 바라고 KBS와 같은 공영방송 언론들이 이슬람의 위험성을 숨기고 이슬람을 계속 미화 홍보할 경우에는 이들 언론들에 대한 항의 시위도 시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2015년 3월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후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며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슬람식 기도처를 늘리고 할랄 식당의 활성화 및 할랄 도축장 건설까지 국가의 재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적인 일반 시민들 및 종교계의 반발을 가져왔다. 이 반발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익산 할랄식품단지 조성 잠정 보류를 발표하였고 대구시와 제주도 및 강원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할랄타운 조성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대하여 온 국민들은 이슬람테러 위험성 감소에 다소 안도하였다. 그런데 지난 7월 7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할랄산업육성 방침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할랄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유망분야라고 밝히고 할랄시장진출을 강조하였다.
이에 7.7 정부에서 발표한 신산업육성 134개 과제 중에서 할랄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바세운 등 26개(?) 시민단체는 국가의 안전과 테러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대책” 은 재탕 정책이다. 금번 투자활성화대책은 2015년 농식품부가 입안하고, 2015.6.29. 제6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에서 확정발표된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대책” 이 반대여론에 밀려 잠정 보류된 것을 반대 열기가 식어들자 다시 이 정책을 약간 손질하여 발표하는 등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기만 재탕행위이다. 이는 익산 등지의 할랄식품 산업단지 조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2. 국제경기 침체, 수출감소 및 조선업 붕괴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정부가 종교계와 시민사회 반발로 총선 전에 후퇴, 포기했던 정책을 국면전환용으로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무슬림 인구가 증가한 유럽에서 빈발하고 있는 테러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염려와 국가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3. 할랄식당이나 모스크를 늘린다고 무슬림 관광객이 더 많이 오지는 않는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할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무슬림관광객은 관광 시 할랄식당만 찾지 않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비할랄식당도 찾는다. 이슬람 원리주의자일수록 하루 5회 기도하기 위한 기도처와 할랄식당을 찾는데 정부에서 유명 대학병원에서 기도처를 짓도록 하고 국가 예산으로 할랄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원리주의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국가정책이다.
4.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공항·호텔 등 무슬림 관광객이 많은 곳에 기도 편의시설을 올해 3분기 내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최근 프랑스나 벨기에 등에서는 과격한 설교를 하거나 테러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녔던 모스크를 폐쇄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무슬림의 테러를 예방하고자 각 대학의 기도처를 줄이고 있다.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살상당하는 유럽의 현실을 보면서도 왜 한국 정부는 정 반대의 정책을 어리석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온건 무슬림과 과격 무슬림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였다.
5 할랄 도축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할랄 도축은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한다. 할랄 도축은 반드시 무슬림이 해야 하므로 수많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입국통로가 된다. 영국도 할랄도축을 하면서 파키스탄 할랄 도축사들이 5천명이 입국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입국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6. 할랄 도축장을 건설하는 것은 도축장 공급과잉이고 국내산 한우 할랄 소고기는 호주산 할랄 소고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할랄도축장은 경제적 실익이 없으므로 반대한다. 현재 할랄 고기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수입한다.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는 가격 경쟁이 안 된다. 등심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초 축산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호주산은 Kg 당 21,000원 이지만 한우는 34,000원이다. 한우를 도축할 때 할랄 도축사를 고용하고 할랄 관리인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어 할랄 한우 값은 추가 상승요인이 있는 반면 호주산 쇠고기는 한국:호주 FTA에 의해서 관세를 매년 2.6%씩 인하하여 앞으로 15년 후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므로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할랄 도축장을 건설하면 그 비싼 한우 할랄 소고기를 누가 사먹을 것인가? 무슬림들 대상이라면 현재 수입하고 있는 호주산으로 충분하며 무슬림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된다 하더라도 비싼 할랄 한우를 먹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시장 조사와 수지 타산을 정밀 조사하여 개인과 업체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30여 곳 있는 도축장도 20여 곳으로 통폐합하는 형편인데 할랄 도축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7 할랄 인증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을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만들 수 있고 할랄 인증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특정종교를 우대하는 종교 편향정책이다.
8. 할랄 인증 자금은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2011년 1월 5일 미국 기독교방송인 CBN은 70억불 규모의 프랑스 할랄 산업의 60%가 테러 단체로 잘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에 속한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방송했다.
9.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특정 종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할랄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10. 무슬림들은 그들이 소수일 때에는 경제나 문화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여 `평화의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다가 그들의 인구 숫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설 때에는 그 나라 사회의 법률과 시스템을 거부하고 폭동이나 테러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미 유럽의 이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11. 이슬람 문화와 역사를 철저하게 연구한 일본은, 기독교인이 일본 인구의 1% 이하 밖에 안 되지만, 종교문제와 관계없이 무슬림 근로자들의 입국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12. 우리나라도 국가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하여 무분별한 유학생 유입,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할랄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금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과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되는 할랄도축 같은 사업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행위는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최근에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를 보면, 프랑스는 2015년 샤를리 앱도 사건 이후 1년 6개월 동안 이슬람 테러만 12차례나 발생하였고 유럽과 중동,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IS와 그 추종자들이 저질러서 10명 이상이 사망한 테러만을 집계해도 최소 10건에 696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IS는 '62개 십자군 동맹국'으로 대한민국 을 지목하였고 2015년 9월, 11월, 2016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시설 및 우리 국민의 실명을 거론하며 테러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2015년 IS를 홍보하거나 테러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인도네시아인과 러시아인을 체포하여 추방하거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6년도에는 무차별 테러 및 인질 참수가 방글라데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한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IS의 총구가 동쪽을 조준하고 있다'는 그들의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을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친이슬람정책을 조속히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협력시민단체 (총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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