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선민네트워크와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이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 하는 9차 기자회견 및 직권상정 촉구 국회앞 무기한 농성집회에 돌입한다.

이들은 22일 오후 2시 30분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IS의 테러위협은 국가비상상황이므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즉각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북한과 IS의 테러위협은 국가비상상황이므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즉각 직권상정하라!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의 긴급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북한 김정은이 개성공단 폐쇄의 보복으로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는 보고를 했다.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인해 남북관계는 강대강 구조로 바뀌었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국지적 도발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경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이슬람테러단체 IS는 지난 9월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한국을 포함시켰고, 십자군 국가의 시민을 살해하라는 선전·선동 했다. 파리와 자카르타, 이스탄불의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다. 특히 테러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불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1년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있어 국민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현재의 테러관련 법률들은 30년 전 제정되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아빠진 법률들로 허점이 많아 날로 지능적이고 대규모로 발전해가는 테러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19대 국회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또 다시 자동폐기 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해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국민 앞에 분명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국민들이 테러로 죽어나가야만 그제야 법을 만들 것인가. 일안하고 세비받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밥값을 제대로 해야 한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한 현 시국상황은 분명 국가비상 상황이므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통해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직권상정을 통한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 촉구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 시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으로 1인 시위와 농성집회에 돌입한다. 만일 이번에 테러방지법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년 2월 22일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김성욱 대표(리버레이터)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

참여단체(이상 50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미래교육연합 리버레이터 민족중흥회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통일문화원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통일대한민국 한민족교류협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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