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16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는 '현 정부 대북정책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긴급좌담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교수) 주최로 열렸다.
서보혁 박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따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정황과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후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해 언급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박사는 "평화통일운동을 위해서 먼저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상호 비방과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한미합동군사연습 축소와 북한의 도발, 특히 핵실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의 남북한 중재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재보다 물밑 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반전반핵,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전쟁, 무기, 군사협력, 북한 자극 등 호전적, 반평화적 언동을 자제하고, 선거 시기에 즈음한 호전적 선동 모니터링을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통일 외교 안보 정보 라인 정책결정자 교체와 교회에는 원수, 전쟁(폭력), 갈등해결 등에 대한 성서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당국간 남북대화를 촉구했으며, 안보 이슈의 국내정치적 이용을 금지하라 했다. 더불어 3.1절 기념 남북 공동기도문 작성 및 기도회 등 민간교류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북한에는 남북한 추가 긴장고조 행위와 남북합의 위반 등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남북대화 수용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사회에는 6개국 교회 평화협의회 추진과 같은 6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NCCK와 NCC-USA가 협력하는 것처럼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세계교회협의회 중재, 남북한 교회 교차 방문 및 유엔 방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월 14일자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사설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핵무기 개발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북한을 진지한 협상으로 유도할 제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실수다. 북한을 핵무장에서 완전히 해제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이고,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unrealistic)이다.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 위해서라면 일정한 억제를 목표로 세운 협상이 필요하다. (일정한 억제는) 협상을 통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 무기 개발과 실험을 전면 중단하도록 만들고, 다른 국가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의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상호 수용이 가능한 목표를 향한 협상에서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줬다."
한편 행사에서는 서보혁 박사의 발표 외에도 최동진 대표(DMF 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사), 강창범 대표(오오엔육육 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사) 등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현장증언을 전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함께 질의응답과 전체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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