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에 수소폭탄 실험(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 규모가 아직 정확하지 않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단계에 이르지만 북한당국은 "수소폭탄성공" 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전세계가 연초에 그야말로 수소폭탄만큼 큰 안보충격을 당하고 말았다. 2013년 3차 핵실험을 한지 불과 3년 만에 세계에 던진 불행한 소식이다. 필자는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을 때 우리도 신속하게 특단의 안보태세 준비를 주장한바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별 대책 없이 북한에게 시간만 벌여 준 채 또다시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되었다. 이번은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미국이나 중국 혹은 일본이나 러시아 등도 한꺼번에 메가톤급 펀치를 맞은 꼴이 되었다. 특히 북한은 사전에 통고도 없이 4차 핵 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한 것이니 더욱 충격적이다. .
동맹국가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응책을 즉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차제에 우리는 우리안보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치인이 설명한대로 " 옆집에서 기관총을 사서 무장을 하는데 나는 돌멩이를 들고 대항한다" 는 식으로 우리의 안보전략은 무력한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SLBM) 발사기술이 매우 진척되었고 만약 핵탄두를 장착하여 발사할 경우는 더욱 위협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수립함이 화급하다, 그 방안으로서 우리도 자위책으로서 핵무장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동맹국 미국의 핵 우산의 제공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남에게 의존 할 수 만은 없지 아니한가? 힘의 불균형은 언제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패러다임 설정이 화급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방안이다. 그렇지 아니면 미국이 제공하였다가 1990년대 초에 철수한 전술 핵무기로라도 재무장하는 안보 패러다임 설정의 공론화 필요성이 급부상 하고 있다. 국방정책에는 게임모델 (game model)이란 것이 있어서 국가간에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만 어느 일방국가도 최대희생을 원하지 아니하고 최소희생 선에서 타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아니한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의 전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안보에서 출발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국가의 발전 목표는 안보가 최상으로 보장 될 때 가능하다. 안보가 보장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전략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총체적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대응전략이 요청된다. 정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위협" 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파, 계층, 지위, 종파, 혹은 조직할 것 없이 총체적 안보의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안보전략 패러다임의 설정이 화급하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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