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8일 낮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신년하례회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이종윤 이상훈 상임대표와 박세일 공동대표가 말씀을 전했으며, 현기환 정무수석이 축사했다. 이세중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각 지방대표들도 인사말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입장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체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증가, 일자리 창출의 부진,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 우려스러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에 일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중국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돌입하면 우리경제의 주력산업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경기 부양과 재정지출로 인하여 건설업의 부실화, 가계부채의 심화가 크게 염려되고 있다. 더불어 세계경제는 선진국경제의 부실과 신흥국발 위기요인이 겹쳐져 향후 2-3년간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한 국내외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면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대대적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하루빨리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하고, 금융건전성을 높이며, 제대로 된 금융, 노동, 공공, 교육 부문의 개혁을 하여야 한다.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에서 힘찬 재도약의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필요한 개혁을 적기(適期)에 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환경 그 자체보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적 개혁이 신속 적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1. 박근혜정부는 현 국면을 비상한 경제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제혁신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위기와 연동되어 있다. 세계적 산업재편과정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산업이 침체하면서 관련 기업이 부실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구조적 실업, 특히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한 나라들은 창조경제가 선도하는 나라들이다. 식물국회가 큰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더 이상 재정지출로 성장률을 견인하고,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낡은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경제시대의 관료주도형 진흥 및 규제의 틀이 금융, 산업,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북돋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과 세금낭비 척결도 되어야 하고 제조업 뿐 아니라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국회는 박근혜정부가 요구하는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노동관련 5법, 경제활성화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근본적인 대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극히 미온적인 개혁법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초보적 수준의 개혁입법도 되지 않는다면 나라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지금처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발목만 잡고 있으면 우리국민은 식물국회의 청산을 위해 국회선진화법 폐지에 총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3. 고용문제, 특히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없는 성장의 단계를 넘어 고용없는 제로성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장기적 지속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실업문제는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대졸자 과잉, 기술자 과소 현상이 구인난과 구직난의 동시적 심화로 연결되는 가분수 형태의 노동시장 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는 투자=성장=고용 이라는 막연한 등식에서 벗어나 산업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청년실업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빈부의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자수성가형 사회로부터 상속이 지배적인 세습사회로 퇴화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여 최상위 1%에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 수준(20%)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고, 상속이 부의 축적에 기여한 비중이 1980년대 27%에서 2000년대 4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상속받지 못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수성가형 사회가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제개혁을 통해 최상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상장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도 예외 없이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에 모든 건물과 금융자산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제로 개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의 세습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세습이 노동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차단하는 용기 있는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5.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는 국민 자신이다. 국민은 정부와 국회를 쳐다보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경제위기를 막아내고 국가개조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앞으로 2-3년간 온 국민이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총선시기에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하면 오히려 낙선되도록 국민이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한다. 특히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재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낭비하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나서서 세금낭비를 막아내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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