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이 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탄핵 반대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0가지 위법 사례 규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민수경 공동대표의 취지 설명, 국민의례,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언한 원누림 공동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유례없이 29차례 진행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은혁 판사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변혁을 주장한 이력이 있으며, 특정 노동 단체에 편향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경우 국민 신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헌재가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한 박승이 청년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다. 거짓과 위선에 맞서 싸우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가은 청년이 발언했다. 그는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다음세대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채형 청년이 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은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헌재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국민과 미래 세대가 이를 지켜보고 있으므로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견광혁 청년이 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10가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관성, 반대한민국적 발언 등이 있으며, 이미선 재판관은 가족 및 개인 주식 거래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정계선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도 각각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재판관들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인물들이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받는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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