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국가적 실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제목의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은 외면하는 반면 ‘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하는 의도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 산업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기술 유출 사건이 25건(중국 유출 18건) 적발되었는데, 예상 피해액이 연평균 50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처벌 수위가 믿기지 않을 만큼 경범죄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이 대거 중국에 유출되는 매국적 범죄를 왜 막지 못하는지 많은 국민이 답답해하는 현실 속에서 윤석열 정부(산자부)가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 더더욱 공분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산업기술보호법’을 반대하는 한편으로 우리나라 기업에게 산업기술 핵심 자료를 요구하는(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핵심 자료를 쓰려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첨단기술과 군사 안보 유출을 방치하는 현행 ‘간첩법’ 개정을 회피하는 의도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며 “기술 유출 행위는 간첩 행위임이 명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간첩법으로 단죄하지 못하는 매우 부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지금 세계는 치열한 스파이 전쟁 중이고 한국의 첨단 산업기술과 군사안보 정보를 노리는 국가는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죄 대상을 외국 전체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위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더욱이 북한과 결탁한 러시아, 주변국들에 강포한 중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조차 없는 형국이지만, 국회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계속 무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산업기술보호법’ 제정과 ‘간첩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이 중국 공산당 관계자와 교류가 많기에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사실 교류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 교류는 권장할 일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 엄혹한 시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전력을 다해 사수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일 외교관계를 공격하는 한편으로, 북·중·러 외교 노선을 지향해온 사실에 잘 나타난다. 사실상 이 대표의 매우 위중한 사법 리스크나 지도자로서의 식견과 혜안, 인성과 도덕성 부족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이 외교·안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정국에서 나온 반민주적 조치들(카톡 검열과 여론조사검증특위, 민주파출소 등)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젊은 유권자들은 무엇보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잇달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이들이 향후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될 경우 나타날 일방 독주와 난맥상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에는 반대하지만,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폭주가 국가 미래를 더 망칠 것이라는 걱정이 더 큰 게 청년들의 민심”이라며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춘 기성세대와 달리, 이제 막 출발선에 선 2030은 자신들이 꿈을 키우고 일궈나갈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2030의 각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엄중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념적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합리적인 2030을 향해 극우 프레임을 씌워 불공정하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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