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대표 신민향)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운영자 및 가입 회원들도 고발했다.
학인연은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며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가’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글들이 게재됐고 해당 카페에 문형배 피고발인이 가입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아고 동문 카페에 낯 뜨거운 여성 나체 등 성행위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진이 올라 있다고 하고 이 카페 베스트 글에는 ‘처제와 뜨밤’ ‘비상구에서 첫 경험 할 뻔한 썰’ ‘스웨덴 누드 해변 전경’ ‘유부녀의 속살’ ‘가정부 길들이기’ ‘자취방에 있었던 썰’ 등 성인물을 연상케 하는 글들이 300~1400회 가량 조회돼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고 했다.
학인연은 “문형배 대행은 ‘음란카페’를 가입하여 오랜 기간 그 카페의 글들에 대해 방관하였으며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카페의 글을 읽고 있었을 것이 미뤄 짐작된다”고 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학인연은 “고발인은 절차에 따른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수사과정과 결과에 따라 추가고발을 계획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헌번재판관으로서 N번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도록 한 문형배 재판관의 즉각 사퇴를 학부모 단체로서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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