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 그레이스홀에서 사단법인 미래약속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 정치와 자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통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통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는 통치의 한계를 설정한 것인데, 국민을 대신하는 국가의 권력이 통치를 할 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확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즉 자유를 확대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보수정당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자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산업화시켰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주역”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번영했고 국민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자유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하고, 그 확장을 위해선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이들 세 분의 대통령들이 바로 국민들과 함께 자유를 지탱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지도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나라들이 참전해 우리와 함께 싸워주었다. 그 나라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라며 “만약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으면 그런 나라들은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적화를 막은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한미동맹이 우리 생존의 자유를 확대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외교안보동맹을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보수정당만이 아닌 진보정당,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들에게도 훌륭한 업적이 있다며 “모든 지도자들에겐 공과 과가 있다. 중요한 건 공은 그것 대로 공정히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양당이 서로 경쟁체제를 갖추어야만 발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앞으로 한국 정치가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선 자유를 바탕으로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인재를 편견없이 받아들여야 융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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