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생각·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 막을 수 없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월드뷰티핸즈 이사장)가 최근 서울 마포구의회에서 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 지방자치단체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는 백남환 의장을 비롯한 초저출생문제 연구단체 대표 김승수 의원, 부대표 오옥자 의원,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 이한동 의회운영위원장,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과 권인순 의원, 이상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강에서 장헌일 박사는 시·군·구 합계출산율 중 대구 서구, 서울 강북구와 함께 마포구(0.48명)가 전국 최하위 5위(서울시 하위 4위)라고 진단하면서 “마포구의회가 처음으로 초저출생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원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장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전 세계 288개 국(평균 2.3명)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고.

그는 “심각한 인구절벽 국가로 지역소멸과 국가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박사는 “이러한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6년 후 233만명(충남인구), 8년 후에는 333만명(부산인구)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구조와 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초저출생의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 문화 및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비용을 비롯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유연한 노동시장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며 “영육아 아동돌봄의 접촉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키운다는 출산국가책임제와 초저출생국민운동으로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 조례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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