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ERLC는 최근 보건복지부(HHS)가 마리화나를 스케줄3 물질로 재분류하겠다는 제안에 반대하는 공개 의견을 마약단속국(DEA)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월 16일에 해당 규정 제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DEA에 따르면, 스케줄 III 물질은 “신체 및 심리적 의존 가능성이 중간에서 낮은 약물”로, 케타민, 동화작용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이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스케줄 I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며 헤로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3,4-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가 포함된다.
ERLC 회장 브렌트 레더우드는 대마초와 같은 약물에 대한 남침례회의 역사적 입장을 언급하며, 대마초를 스케줄1에서 스케줄3 물질로 재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레더우드는 서한에서 “남침례회는 1973년 교단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에 관한 결의안이 나온 50년 전부터 법적 및 도덕적 우려로 인해 대마초 사용에 반대해 왔다. 이 결의안에서 남침례회는 대마초를 포함한 해롭고 중독성 있는 약물의 상업적 홍보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ERLC는 마리화나 재분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마초 사용은 대게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며, 잘 작동하는 사회를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레더우드는 이어 대마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은 잘 문서화되어 있다”며 “국립 약물남용연구소(NIDA)는 학습, 기억 및 주의력 손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강조했다. 이는 예상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사용자의 약 10%가 중독된다고 추산한다. 대마초의 중독성은 의문이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
레더우드는 또한 일부 주의 대마초 합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주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려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법무부는 주에서 법 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현실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대마초를 스케줄 III 물질로 재분류하려는 시도는 이 약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지 않지만, 연방법대로 집행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마초 재분류를 제안한 규정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6일 브리핑에서 대마초 단순 소지에 대한 모든 연방 범죄를 사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모든 주지사에게 주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장관에게 대마초의 연방법상 분류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세 번째 절차는 보건복지부(HHS)의 검토를 촉발시켰으며, 이는 대마초를 재분류하라는 권고로 이어졌다. 이 권고는 현재 제안된 스케줄 III 물질로의 재분류를 초래했다.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은 이번 주 초에 종료되었으며, 대마초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 청문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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