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인권은 불가분”…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

오세훈 시장 “북한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2024 북한인권서울포럼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11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번 북한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 포럼 외에도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선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개회식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장요한 기자

환영사를 전한 오세훈 시장은 “올해는 국제적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내적으로 북한인권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기 위해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의미 있는 해”라며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실상을 시민들께 알리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인권이란 국가와 이념, 빈부와 지위를 초월하고 시대와 공간을 넘어 모든 이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며 “그러나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은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인권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북한인권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장요한 기자

축사를 전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그간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포럼을 개최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검토해 나간다면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북한의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들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의도적인 소통 단절 그리고 무력 도발을 앞세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해 주민 통제와 외부 정보기 차단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법으로 틀어막고, 문화와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통치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러한 북한정권에 대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한미동맹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인권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끈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평화와 인권은 불가분의 가치이다. 인권이 탄압받고 부정받는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서 암울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정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장요한 기자

이어서 축사를 전한 김영호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자유를 열망한 시민들로 인해 무너진 사례를 말하며 “우리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뜻을 공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통일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의 의지를 북한주민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에 대한 조항이 담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는 7월 21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알려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통일부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과 통일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 주제의 포럼이 진행됐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좌장으로 △줄리 터너(미국 국무부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동서대 국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줄리 터너 특사는 “올해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며,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 특별한 한 해”라며 “尹 정부의 활동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미국과 한국이 누리는 자유를 북한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출장을 다닐 때,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며 “이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생각을 준다”고 했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제가 만난 탈북민들은 해외 콘텐츠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COI의 특별보고서가 이행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민에 대한 책임, 국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인권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발언한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을 계속해서 촉구한다. 북한에게 후속조치를 제시해야 하며, 책임규명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예외 없이 보호 받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고령화를 대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자행한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전했다.

한편, 이후에는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세션2가 진행됐다. 세션2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일혁 북한연구소연구원(북한인권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