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의협은 환자를 생각해서 중도(中道)의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의정갈등이 서울대의 휴진 중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결정은 지금까지 추이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한숨을 돌리게 하는 현명한 결정이며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당연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에게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말고 중도의 길을 택하라”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미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입시 요강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의협은 내년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며 파업을 지속하면 대책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행정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곳은 사법부다. 사법부는 의협이 제기한 행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그런데 의협이 이에 불복하여 정부에 대하여 의대증원을 취소하라는 것은 법치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의사는 인간 생명을 다루는 자로서 자동차나 배를 만들고 화물을 나르는 근로자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전문인이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무엇을 해 달라’고 파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의협의 무기한 휴진 등 집단 행동은 의대 증원이라는 부차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환자들을 투쟁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기본 윤리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인의 윤리이기 때문에 이 선서를 지키는 의사들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의협의 요구안 가운데 건설적인 사항을 의료개혁에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오늘날 한국이 선전국 반열에 서게된 것 가운데 한국의 의료제도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능가하는 제도적 측면이 있다. 여기에 한국 의사들의 지혜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와 세계가 인정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제도적 측면에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협과 합리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분들의 합리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이제 의사들도 내년도 의대 증원보다 훨씬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정부와 본격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단체적으로 참가한 분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최대한 관용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의협은 정부와 협의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없애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의협은 지속적 진료를 하고 환자의 곁에 머물고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는 차선(次善)의 길, 중도(中道)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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