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개정 사립학교법(개정 사학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현재도 기독사학의 교원 채용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건학이념에 부합한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독사학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으론 이듬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인해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사학미션)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 호텔에서 ‘2024 사학미션 포럼-급변하는 시대, 기독교학교가 가야할 길’이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교계, 국회의원, 국내 기독교학교 관계자 등 3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신규 교원임용 및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 개발을 위한 간담회와 2부 기독사학 대표단 환영만찬 순서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박상진 교수(한동대 석좌)는 “2023년 3월 기독사학법인 소속 82개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시행된 설문에 따르면, 개정 사학법 제53조의 2(교원의 임용)의 시행으로 교육청 1차 필기시험 결과 종교계 사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만 있는 경우가 72.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개정 사학법 제53조의 2(교원의 임용)에 따라 현재 종교계 사립학교 등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 전형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사학의 교원 채용 자율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사학미션은 위 개정 사학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현재까지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6월까지 헌재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학미션은 사립학교법의 교원 채용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의 7·8항은 제53조의 2의 제1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채용 과목의 특성상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학미션은 기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수의 학교법인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공개전형을 공동으로 실시할 경우 ▲학교 정관에 종교적 건학이념을 명시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의 경우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사학미션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위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단체는 향후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접촉한 후 이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박상진 교수는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관련 ‘종교 교육’ 시행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박 교수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 따라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과 명칭인 ‘삶과 종교’를 고시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 집필을 의뢰해 두란노서원에서 출판하는 ‘삶과 종교’ 교과서가 본심을 통과해 현재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교수는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에 따른 종교교육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고시과목으로서 편성된 종교 교과를 개설하고, ‘삶과 종교’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고 했다.
그러나 “종교계 학교에 한해 필수과정으로 개설되던 ‘종교과목’이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이 약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학내 종교교육과 선교를 담당해 온 교목실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가령 기독사립학교 등 종교계 사립학교에 한해 건학이념 과목을 필수 공통과목으로 개설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고교학점제에 따르면, 종교 과목을 3학점으로 설정하고, 최소 2학점까지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체육과목과 같이 1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고 이를 매 학기에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최소 4학기 이상 ‘종교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여기다 고시 외 과목으로 ‘종교와 미래’ 등 종교 관련 과목과 기독교 세계관 관련 과목을 함께 듣는다면 종교교육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사학미션은 종교 관련 고시 외 과목인 ‘종교와 미래’를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해 1차로 선정된 상태다. 현재 집필진이 구성되면서 개발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사학미션은 ‘AI인공지능’ ‘생태창조’ ‘통일역사’ ‘자기이해’ ‘다문화이해’ 등 기독교 세계관 관련 고시 외 과목을 개발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박상진 교수는 한편으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종교계 사립학교 안에서만 시행됐던 종교교육을 국·공립학교 및 일반 사립학교 안에 개설하는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국·공립학교 및 일반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일반 기독교사들이 협력해, ‘삶과 종교’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그간 국·공립학교 안에서 종교과목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을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광주숭일교 정은주 교감, 목포덕인고 전현철 부장, 온양한울고 박준호 교장, 인천숭덕여자고 유민섭 교장이 고교학점제 관련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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