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들 중 이숙연·오영준·박순영 후보의 추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조배숙의원실이 주최했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이 주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9명의 후보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라며 “먼저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세, 사법연수원 26기)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도 한국젠더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는 생물학적 성별(sex)이 아닌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gender) 이념의 확산을 위해 법원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젠더 이념은 성소수자 권리만을 추구해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회장을 맡던 지난 2002년 11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주최로 ‘재판 속 젠더’라는 재판자료집 발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범죄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권리와 차별에 관한 검토’, ‘성소수자 난민과 숨겨진 정체성의 문제’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주제로 채워졌다”며 “이 후보자는 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단상’,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등의 기고를 통해 현직 판사로서는 부적절한, 매우 편향된 성 인식을 드러내 왔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젠더법학회 또한 ‘법제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와 젠더 법학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 세미나, 소규모 연구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학회는 최근에도 젠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불과 지난달 열린 이 행사에서도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젠더 편향과 딥페이크 문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극히 편향된 성인식을 법원 내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 온 이 후보자를 차기 대법관으로 추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음으로 우려되는 후보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세, 사법연수원 23기)다.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며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연구회 출신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해 논란이 되면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오영준 후보자 또한 차기 대법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노동법 전문가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세, 25기)는 올해 초 대법관 후보 추천 때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인물”이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력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한 번 거부됐던 인물을 다시 후보자로 거론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이 굽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릇된 성인식과 편향된 이념을 지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맡길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러한 후보자들을 신중히 걸러내어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올곧은 판결을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추천되기를 바란”고 했다.
한편, 기자회견 주관 단체들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국립묘지 안장 결정의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설치 지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에 본인의 성별정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안장한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고되길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