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대구퀴어조직위) 측이 지난 1월 기획단 모집을 공고하는 등 올해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이 행사의 개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을 빚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퀴어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할 검찰이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며 “사건을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몰라서 처리 안 하고 있는지 검사답게 좀 처신했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 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구시 및 중구 공무원과 경찰의 충돌로 혼잡을 빚었다. 이날 오전 대구퀴어조직위 측 행사 물품을 실은 차량이 반월당 중앙 네거리에 들어서자 대구시 공무원 500여 명이 운집해 차량을 막아섰고, 경찰이 대구퀴어조직위 측 차량의 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대구시 공무원 2명이 넘어져 다쳤다.
대구시 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반월당 중앙네거리에서 퀴어축제 조직위 측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대구퀴어조직위 측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일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는 퀴어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이라며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날 충돌은 이후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구시는 대구퀴어조직위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폭넓게 보장돼야 하나, 교통통행권 등 다른 국민의 모든 권리를 제한해산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면서 시민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퀴어조직위도 맞불을 놨다. 이 단체는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죄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등을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퀴어조직위는 올해 행사 개최를 앞두고 “국가폭력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벌써 16회 축제를 앞두고 있다”며 “올해도 흔들림 없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성대히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구 시민들의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매년 대구퀴어조직위 측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불법점거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외면과 비난이 임계점에 이르자 지난해 홍준표 시장이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대귀퀴어문화축제에서 행정당국과 경찰이 부딪히고 소송전까지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바로 대구퀴어 측”이라며 “지난 2018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당시 20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때 마다 대구 시민 1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대구퀴어조직위 측은 지난 2019년, 2022년, 2023년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불법 행사 개최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이렇게 대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대구시장, 대구시와 중구청, 시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퀴어축제가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대구시상인회 등 2개 단체와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대구퀴어조직위 측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및 국유재산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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