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등을 통한 인권 개선 압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특강에서 연사로 나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며 “▲대남기구 폐지 ▲선대 통일 흔적 지우기 ▲헌법 개정 예고를 통해 남한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술로 보인다”며 “또 북한 주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와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통일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탈북민 6,351명을 상대로 설문해 올해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탈북한 북한주민의 56.3%는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다.
반면 위 기간 내 탈북한 북한 주민의 83.3%는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탈북한 북한 주민의 67%는 외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했고, 주요 시청물은 중국·남한 콘텐츠가 1·2순위로 집계됐다.
김영호 장관은 “최근 북한조선중앙TV 일기예보에 따르면, 남한 부분을 지도에서 지운 모습이 방영됐다. 이는 남한의 존재를 북한 주민들 머리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시도”라고 했다.
김 장관은 향후 통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 대응했던 미국 전략가 조지 캐난은 소련을 태엽을 감은 장난감으로 보고, 더 높은 벽을 쌓으면 태엽을 감은 장난감이 벽에 부딪혀 곧 풀린 태엽으로 인해 자동차가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제하고, 북한의 해외 노예 노동을 통한 불법자금 조달 시도를 단념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특히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된 이후, 북한경제는 장기적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식량위기는 도외시한 채, 그나마 가용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소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 통계를 인용하며 “70년대 이후 핵개발비용은 최대 16억 달러로 추산된다”며 “이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4년치 식량 부족분을 충당하는 수치”라고 했다.
그는 “만약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은 재원을 주민들 민생에 썼더라면, 북한 경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민생난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의 왜곡된 정책과 경제지출”이라고 했다.
통일부의 올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생활상을 물은 결과 탈북민의 51.3%는 거주지에서 감시·가택 수색을 당했다고 했다. 또한 위 기간 이후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한 탈북민은 39.6%로 집계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배급 경험이 없다는 탈북민 비율도 72.2%에 달했다. 탈북민의 70.5%는 장마당에서 식량(쌀·강냉이)를 구매했다고 해, 김정은 집권 이전(64.5%) 대비 증가했다.
김영호 장관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배급율은 더욱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장마당 등 사경제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월 수입의 30% 이상을 수탈당했다고 한 탈북민은 41.4%로 김정은 집권 이전(32.8%) 대비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뇌물 공여 경험도 54.4%로 그 이전(24.2%)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서 권력층에 의한 수탈이 만연하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북한 사회에서 장사·교육·처벌회피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뇌물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주민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악화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한국인들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인식하면서, 동경심을 갖고 탈북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을 통해 인권 개선 압박 정책을 펼쳐, 주민들의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탈북민 대상 일자리 박람회 개최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계획 ▲탈북민 트라우마 센터 개소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 노력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등 주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탈북민은 먼저온 통일로, 그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한 내 탈북민이 3만 4천명인데, 이는 탈북과정에서 10배 이상의 탈북민들이 희생당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희생된 탈북민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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