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악대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 김영미 부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악대본은 “2023년 12월 2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또한, 다음 달부터 등록 동거제 관련 행사 등을 열어 본격적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고 저출산위는 특히 프랑스의 등록 동거제(PACS)를 집중 연구 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자 저출산위는 이 보도에 대해, ‘가족의 가치, 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내부 검토 중인 과제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인정했듯이 저출산위가 등록 동거제를 내부 검토 중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악대본은 “프랑스의 PACS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이유로 저출산위는 PACS에 대해 여전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PACS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아예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제도인데 저출산위는 이처럼 논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성혼의 대안으로 1999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동성 커플 대신 주로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2020년 기준 총 PACS 건수 중 95%가 이성간 PACS였다. 그 결과 혼인율은 20년 전에 비해 23%가 감소했고 이제 곧 PACS가 혼인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PACS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출생자 수의 증가는 미미하며 도입 후 10년이 지나 이성혼의 상당수를 이성간 PACS가 대체하면서 출생자 수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의 출생아 수 통계가 잘 보여주듯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이후의 매년 출생아 수는 2000년의 출생아 수보다 더 감소해 700,000명 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18~39세 PACS 커플의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 반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음은 PACS가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PACS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도 아니”라고 했다.
악대본은 “더욱 심각한 점은 PACS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도입 13년 차인 2021년에 63.5%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라며 “간편한 결합과 손쉬운 해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에 관계에 대한 상호 헌신도가 낮아 혼인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육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PACS의 악영향으로 프랑스에서 출생하는 자녀 63%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PACS가 마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저출산위는 과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PACS의 최대 피해자는 프랑스에서 장차 태어날 아이들이라는 사실과 출생자 수의 감소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결코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이성간 등록 동거제의 도입은 동성간 등록 동거제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성간 등록 동거제 도입으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면 결국 동성결합과 동성혼 합법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악대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위가 이처럼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등록 동거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김영미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낙태권)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담론이 전제하고 있는 정상가족규범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페미니즘의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왜곡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니, 저출산위가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저출산위는 ‘등록 동거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등록 동거제는 결코 사회적 공론화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저출산을 조장하는 제도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해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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