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문화재단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영섭 박사(대한민국사연구원장)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생에서 남긴 수많은 저작을 관통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라며 “자유는 천부인권으로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국가 발전의 요체”라고 했다.
그는 “이승만 박사가 구한말 옥중에서 지은 ‘독립정신’에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 박사는 1940년대에 이르러 반공 투쟁에 몰입했는데, 그는 소련의 한반도 소비에트화는 모든 국민의 자유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유를 향유하려면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합법적 정부로 승인을 받고 소련을 배격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해방 직후 이 박사는 미국과 개신교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화를 이루려고 했다”며 “그는 기독교에 기초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꿨다”고 했다.
오 박사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하에 조선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펼친 ‘위임통치론’은 매국노 이완용처럼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선이 무력에 의한 독립을 실현할 수 없는 국제적·역사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위임통치론’은 독립 국가를 성취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주장했다”고 했다.
오 박사는 “이 박사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위임통치 하에서 정치적·경제적 힘을 착실히 쌓은 후 우리나라의 자치 단계를 이뤄내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한 “1940년대 초부터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없이 임시정부 승인, 한국 지원, 반공 강조 등을 주장했지만 긍정적 답신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미국 인사들이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을 보장하는 구절을 명시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했다”고 했다.
김정권 박사(청와대관리활용기획추진단 학예연구사)는 토론에서 “독립정신에서 우남 이승만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통상무역의 자유”라며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진영에 설 것인가. 100여 년 이전 우남 이승만은 자유로운 통상을 추구하는 진영에 설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다”고 했다.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는 “해방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혼란은 민주주의 용어의 차용 문제”라며 “당시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 용어를 차용해 혼란 전술을 썼다”고 했다.
그는 “해방 직후 이승만과 박헌영은 같은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쟁했다. 박헌영은 당시 발표한 ‘8월 테제’에서 파시즘에 대항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싸움에 미국, 소련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미국을 반동적 민주주의, 소련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참 ‘샘플’이라고 했다”며 “반면 이승만은 미 의회에 보낸 청원서에서 3.1운동이 추구한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했다.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은 미국식 정부체제를 따른 민주 공화제를 추구한다고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 1945년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독재 반대 ▲인권과 개인의 자유 ▲자유의 최대한 신장과 토론 문화 보장 ▲대한민국 반체제 세력 반대 ▲양반중심의 봉건주의 배격·노동자와 농민이 살만한 세상 등을 말했다. 이 박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추구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했다.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는 “자유는 민주적 생활방식의 근본 토대”라며 “자유는 민주, 평등, 복지 등 근본 가치의 뿌리인데 대한민국 교육계가 이를 철저히 교육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교육계는 자유의 근본 가치를 교육하지 않은 채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가르친다”며 “역사 교과서들은 이승만과 김일성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지 않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 독립운동가로 구성된 초대 내각, 미국식 민주주의를, 김일성은 토지개혁, 친일파가 포함된 초대 내각, 소련식 민주주의를 추구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 등이 추구했던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호문화재단 신철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룬 국가임에도 후세대들은 왜곡된 교육을 받아 자기 나라를 비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승만 주도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 과정을 살펴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올해는 한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다. 이는 가장 약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강한 국가의 대통령과 생사를 겨루고 얻어낸 조약으로, 한반도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이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공산세력을 저지했다”고 했다.
또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독재자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 하야 요구를 받아들여 스스로 물러난 독재자는 전 세계 역사상 그가 유일하다. 그는 국민 주권을 존중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공산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정권 이익을 창출하려 하고, 혁명 성공 이후 수령 1인만이 주권자로 등극하고 나머지 국민을 노예화하는 사기극”이라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는 용어 혼란, 반복 선전 등 온갖 사기 전술을 펼치면서 사람을 속여왔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이념교육에 입각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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