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엘레노 페르난데즈 UN 서울사무소 국장, 박은영 국제위원장(사단법인 CREDO), 요아나 호사냐크 북한 인권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수석 고문, 김동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 이전 북한에서 교화소, 보위부에 끌려가서 겪었던 일들을 익명의 탈북자 2명이 증언했다. 먼저 증언한 탈북자 A씨는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월급으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았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남한에 온 탈북민과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전화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서 돈이 떨어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 일을 하다가 저는 2015년 체포되어 교화소, 구류장에 들어가게 되어 그곳에서 온갖 인권유린을 당했다.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6년 6월 형기를 마치고 나왔다. 북한은 철조망 안과 밖에서 죄인처럼 살아간다”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기 전에는 많은 인권단체가 북한인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줄 몰랐다. 이 땅에 넘어올 때 가서 자유를 한 번 누려보고 죽자고 생각하며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2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남한 사람들의 따뜻한 호의를 통해 남한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고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탈북자 B씨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저는 2015년 한국에 온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보위부에 발각되어 보위부에 잡혀들어가게 됐다. 보위부를 거쳐 보안소로 옮겨졌으며 이후 교화소로 가게 됐다. 교화소에 수감되어서 저 또한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다. 교화소에 있으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남자 수감자가 도망치다가 잡혀 총살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화소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으며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1년 형기를 마치고 무사히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되었고 지난 2019년 한국에 입국했다. 오늘 이 증언이 많이 알려져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수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엘레노 페르난데즈 국장이 발제했다. 그는 “우리 서울사무소는 COI 권고안에 따라서 설립됐다. 지난 2013년에 작성된 보고서 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모니터링 및 문서화를 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한 북한 인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의 주요 역할은 모니터링, 문서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여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우리 사무실은 여러 개인 수감자 및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그들이 어떤 인권 유린을 당했는지, 북한에서 생활했던 경험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5년부터 모니터링 및 문서화 작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주제별로 특정 인권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평가하고 여러 가지 증언 같은 것들을 함께 취합하는 일은 나중에 저희가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인권 수호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인권 유린에 대한 형사 처벌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 조사 그리고 기소 목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선 포괄적이고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페르난데즈 국장은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 구축 그리고 그들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국제법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 및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요아나 호샤나크 국장이 발언했다. 그녀는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소중한 시간을 그대로 손 놓고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 시간 동안 많은 피해자가 돌아가셨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권 피해자들에게 있어 인권이 정치화 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규명에 있어서 문서화가 중요한 이유는 한 피해자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문서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추후 구제, 보상, 배상이 국제·국내적으로 일어날 때 문서화는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애쓰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진실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크로스 체킹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UN 서울사무소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COI가 세웠던 로드맵을 계속 지속하면서 서울사무소가 문서화 업무에 정진해 온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NGO, 법조계에서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으며 법조인 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해주신다면 북한 인권 유린이 형사 사건화 되는 데 있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나서서 직접 증언할 때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COI가 마무리하지 않은 비사법적인 책임 규명 절차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은영 국제위원장이 발제했다. 박 위원장은 “수많은 탈북민들은 정치, 종교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다. 문제는 그들이 체포되고 다시 잡혀서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에 잡혀서 다시 송환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고문, 처형 그리고 여러 처벌을 받게 된다”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 북송 문제는 유엔 인권사무소, 국제사회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우리가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고 책임 규명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쉽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해자들이 겪었던 증언들을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로버트 콜린스 자문위원이 발언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아닌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조선노동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 정책을 실행하고 따르는 형태이다. 조선노동당은 통제권 유지를 위해 KWP라는 위원회를 조직했다. 조선노동당은 KWP를 통해 군사, 사회 보안 등 모든 기관, 제도에 집권하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어 “노동당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하게끔 10대 원칙을 교육하며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매주 ‘생활총회’라는 것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10대 원칙을 지키게끔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정치범수용소, 보위부, 교화소 등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을 위해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수 자문위원이 발언했다. 김 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인권의 보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 인권 규약에도 이미 부분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회원국의 의무와 인권 규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며 “대북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국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COI를 비롯한 각종 유엔 산하기구들이 대북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 인권 체제를 만들거나 경제,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원회의 감시 절차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다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인권 개선과 의료 협력이 밀접히 연계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의 우방국들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NGO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권 NGO와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유엔 아시아태평양 인권위원회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 인권헌장 등과 같은 지역 인권 협약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를 통한 북한 체제 변화 유도를 위해 탈북민 단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북핵 문제에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지난날 많은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 자유와 해방을 위해 헌신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전략적인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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