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남북 인권 현실, 참으로 대조적
비정상적 불균형 바로잡는 것 역사적 과제”
통일부가 14일 ‘북한 인권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1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북한 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주최로 열린 첫 북한 인권 관련 국제 세미나다. 윤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세미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전했고, 이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빅터 차 미국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 김범수 세이브 NK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영세 장관은 개회사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남과 북에 펼쳐진 인권 현실은 참으로 대조적이다. 1945년 분단 이후 남한은 경제적 번영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성취하며 풍요롭고 자유로운 인권 국가로 발돋움했다”며 “반면 북한은 1인 독재와 폐쇄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비정상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은 인류애적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같은 언어와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의 문제, 동포의 문제이기도 하다. 분단 당시 38선 이북에 살고 있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있는 북녘 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통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핏줄이자 통일 미래의 동반자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의무”라고도 했다.
권 장관은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산가족,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된 우리 국민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남아 있다. 또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여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다”며 “이 분들에게는 북한 인권 문제가 자신과 가족들의 직접적인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런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북녘 동포들에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재진행형인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 민주,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아래 남북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통일대한민국을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국제인권규범에 맞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 인권 정책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남북 관계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반기문 “인권 없는 개발과 평화는 무의미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 토론회 해야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상황, 잊지 말아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현재 북한의 지속된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비극적 인권 상황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며 “인권은 평화, 안보 및 개발과 마찬가지로 현재 유엔을 지탱하는, 구체적으로는 유엔 헌장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 중 하나”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의 사명을 이끄는 보편적 가치의 핵심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이 없으면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거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가 인권이 없이 이뤄진다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자원이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존중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권은 우리 선조들의 피를 통해 얻고 세계인권선언 등 핵심 문서와 규범을 통해 제도화 한 것”이라며 “이런 인권이 현재 국수주의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퍼져나가며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도자들이 시민을 박해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서 유엔 헌장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은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다양한 매커니즘, 형태, 조치를 통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실제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명명백백히 강조한 바 있다”며 “또한 발견된 인권 침해의 사례 대다수에서 국가 정책에 근거한 반인도범죄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인권고등판무관의 브리핑을 포함해 이 비극적인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보리 주최의 북한 인권 공개 토론회는 201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 되었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의 일부, 특히 취약계층이 기아와 기근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삼엄한 코로나19 제한 조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한 유엔 안보리가 다시 한 번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축소되고 있음은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며 “COI에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채택할 것을 명시적으로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수십 발의 북한 미사일과 기타 군사적 도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 쏟아지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에서 오래도록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들의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상황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이 두 가지 문제가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 북한의 지도부는 막대한 국가자원을 들여 대량살상무기, WMD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주민들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올해 12월 2일 하루에만도 잇따른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수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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