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의 대표이자 에이랩 아카데미의 주 강사인 김지연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열린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반대하며 국회 앞 천막 무기한 1인 단식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김지연 대표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법사위 제1소위원장), 김남국(경기 안산), 김영배(서울 성북), 이수진(서울 동작), 최기상(서울 금천) 등 5명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석하지 않은 채 지난 20일 법사위 제1소위를 일방적으로 개최, 공청회를 강행한 것"이라 밝히고, "이는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사상적인 면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 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 업종에서 같은 임금을 줄 경우, 고학력자의 근로 의욕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될 것"이라며 "이는 공산주의 경제가 망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성별, 장애 나이 등과 같은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약 20개 제정되어 중복되는 상황"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성적지향 (동성애)과 성별(젠더)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 ▶성적지향(동성애)과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함(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을 역차별함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온 인권위를 권력기관화함(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등)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동성애에 대해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에이즈, 곤지름, 변실금, 각종 성병 등 국민 보건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폐해를 주고(2016, 보건복지부,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이즈에 대한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에이즈 치료비가 국민 혈세로 지급됨)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청소년 에이즈 환자는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음)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시위 장소에서 김 대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운동을 하면서 이번처럼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면서 "어떤 분은 괜한 걱정이라고 하지만, 괜한 걱정이 아니"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