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출발은 다가오는 5월 10일부터 이다.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탄생을 원활하게 하려고 출범한 지도 두 주가 지났는데, 구·신정권의 인수가 원활하지 않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5년 동안 나름대로 새 정강·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했으나 스스로 실패했고, ‘부족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서 소신껏 잘해 보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기 싸움하는 듯이 비추어져서 안쓰럽다.
예를 들면, 국민과 원활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하면, 구정권의 공약 사안이 실천되지 못한 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협조는커녕 청와대와 현재의 여권 수장이 비난하고 흠집을 내는 것을 보니 무슨 심보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집무실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안보의 큰 공백이 생겨 위기를 초래하게 될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인가? 국민 누구도 전직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을 새 당선인이 한다면 손뼉을 치면서까지 밀어주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새 대통령 당선인이 한다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일까? 국민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현실적으로 산재해 있는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첫째가 코로나로 인하여 피폐해진 소상공인들의 손해배상 문제이다. 그들에게는 2년 반 가까이 생존 문제로 몸부림친 결과 지금은 모두가 탈진 상태에 있다. 소수의 상공인만 명맥을 유지하고, 대부분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 이들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현상이 도미노처럼 일어난다.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솔선수범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정부가 다른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둘째,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지고 있는 세 부담을 덜어 주는 문제이다.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민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짐이다. 아니 살아갈 희망조차 꺾어버린 악법으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 새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수에 대한 부담으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준 세법을 속히 개정하여 그 무거운 족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폭등한 부동산 때문에 청년들은 주거확보를 아예 포기한 상태이다. 아무리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리고 쓰지 않고 아껴 저축한다 해도 집 한 채 마련하려면 평생을 모아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니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한 부부조차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 머물 공간이 없으니 아기를 출산할 꿈조차 꾸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은 주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안일주의에 빠져 모든 세대가 패닉 상태이다.
셋째, 공교육의 부실한 부분을 알차게 운영하는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 동안 학생들은 연령층에 맞는 내용을 배워야 하지만 그냥 건너뛰고 말았으니 어찌 이들이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허술한 교육 정책과 가르침 때문에 학교는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체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재능과 실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다양한 콘텐츠의 장이 필요한데 획일적인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속히 교육환경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신축성 있는 교육 정책이 새 정부에서 속히 마련되어야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미래세대가 희망이 될 것이다.
안병만 목사(열방교회 담임, 쉐마교육 연구원 본부장)
※ 이 글은 코람데오닷컴에 실렸던 것을 필자와 매체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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