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21일(이하 현지 시간) 월요일 상원 법안 468호(Bill 46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응급 상황을 제외한 장애로 인한” 낙태를 금지한다.
‘다운증후군 태아 보호 및 교육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장애를 “염색체 장애 또는 비정형 유전자 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태 기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태아의 장애 또는 진단이나 추정”으로 정의한다.
상원 법안 468호는 “의학적 응급상황이나 의학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제외하고, 환자가 (태아의) 장애 때문에 낙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낙태를 시술, 시도 또는 유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 전문가에게 “이러한 사실을 환자 차트에 기록하고 [공중보건국장]에게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장애인들이 장기 이식이 필요한 때에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상원 법안 647호(SB 647)에 서명했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은 SB 647과 SB 468을 서명하기에 완벽한 날로 지정되었다”면서 “두 법안 모두 다운증후군 공동체에 마땅한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미국 생명 보호 단체 ‘수잔B.앤소니리스트’의 마조리 대넨펠서 회장은 상원 법안 468호가 “오늘날 미국의 우생학적 차별에 맞서 싸우는 대담한 진전”이라고 치하했다.
대넨펠서 회장은 성명에서 “연구에 따르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99%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소중하게 여겨지거나 수용되는 대신 가장 연약한 자궁에서 파괴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 공개 지지자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미국에 ‘다운 증후군을 지우지 말고 포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상원 법안 468호는 테네시 주의 패트리샤 러커(공화당), 케일라 케신저(공화당) 상원의원이 후원했다.
반면, 테네시 주의 에반 한센(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개인적인 가족의 의료 결정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MSN 뉴스에 따르면, 한센 의원은 지난 12일 입법 토론에서 “이는 장애인들을 낙태 반대 의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이것은 장애인 사회가 요구한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유전적 이상으로 인한 낙태 시술을 중단하는 주에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주는 법률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021년 9월 연방 판사는 유전적 이상에 근거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애리조나주 법의 일부를 차단했다.
반면, 테네시 주는 다운증후군 진단에 근거한 낙태 금지 법안이 지난달 미국 제6 연방 항소법원이 이 법안을 금지한 이전 판결을 뒤집으면서 복원됐다
또 지난 4월, 오하이오주 연방 항소법원은 다운증후군 낙태 금지 법안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사우스다코타와 미시시피 주도 지난해 다운증후군 진단에 기초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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