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14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0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회재·김진표·고영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채익·서정숙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각각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기공협의 기독교 10대 정책 제안에 답한 것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차별금지법(안) 반대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 수호 ▲남북교류 및 통일 정책 ▲유사종교 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각 후보들에게 제안한 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먼저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답변 내용을 전했다.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국정상 모든 분야에 실현되도록 차별금지법(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성급한 법안 제정이 동성애·동성혼의 반대 의견을 역차별 할 수 있다는 기독교계의 의견도 있다고 했다”며 “차별금지법(안)으로 우리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지 않게 하되,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일방적 강행처리는 옳지 않다고도 했다”고 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수호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할 경우, 타종교인 등이 채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말하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교원 채용을 사립학교가 주관하는 면접으로 대체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낙태법·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는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현재, 임신 중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 대체 입법이 진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안전한 피임을 통해 임신중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고 했다.
남북교류 및 통일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한미동맹과 국민들의 포괄적 지지 속에서 비핵화 추진을 이뤄가야 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북지원 사원을 유지하되, 북한인권 개선에도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을 자극하는 방향이 아니라 남북 간 상호 신뢰 속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했다.
유사종교 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서는 “이 후보는 불건전한 종교 이단 단체의 심각성은 우리사회도 공감하고 있으며, 신천지의 일탈행위로 코로나19 방역이 위협받으면서 사회공동체 전반이 피해를 입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선 국가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천지의 방역 방해의 경우처럼, 최대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다만 사이비 종교단체의 불건전한 문제는 종교계의 정화와 시민의식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답변 내용을 전했다.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선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20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 별도의 차별금지법(안) 제정이 필요 없다고 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반 인권·반 민주주의라고도 했다”고 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수호에 대해 “윤 후보는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으며, 사학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학을 말살하려는 악법이라고 했다”며 “일부사학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사학의 교원 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다.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 게 차기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고 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사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선 “윤 후보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펜데믹에 대한 방역에 성공한 이유는 정부의 대처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다고 했다”며 “비과학적이며 천편일률적으로 틀어막는 정부의 방역규제가 문제였다며 차기 정부의 감염병 재난 시스템은 민관이 함께하는 형태로 재편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남북교류 및 통일 정책과 관련해 “윤 후보는 일방적 퍼주기·대북 굴종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미사일 도발·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한 마디 말도 못했다고 했다”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다시 동참해 국제적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유사종교 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서는 “윤 후보는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허위나 거짓을 통한 개인의 사유 재산 착취는 종교단체를 떠나 범법 행위라고 했다”며 “행정부의 개입으로 자칫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사이비 종교 집단의 판단 여부가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초교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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