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 시간) 신시내티 제6 연방항소법원은 의사가 태아의 인종, 성별 또는 다운증후군 진단에 따른 낙태라는 사실을 알 경우, 낙태 시술을 금지한 테네시주의 ‘2020년 생명 보호법’ 시행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판결은 판사 17명 중 11명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고 미국 뱁티스트프레스(BP)는 보도했다.
또 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토마스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여름 발표된다.
브랜트 레더우드 ERLC 위원장 대행은 서면 논평에서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특히 소외되거나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가장 작은 이웃인 태아에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 덕분에 테네시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누구도 생명권과 자유, 행복 추구권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모순을 없애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테네시주 친생명 단체 ‘라이츠 투 라이프(Right to Life)’의 스테이시 던 회장은 재판부가 “테네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확인시켜줬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던은 성명에서 “특히 이 조항은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태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미덕을 지지한다”며 “이제 모든 주 정부가 이러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
‘이유 금지(reasons ban)’ 조항은 2020년 빌 리 미국 테네시주지사가 서명해 통과시킨 친생명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와, 낙태 시술 전 태아의 임신 연령에 대한 초음파 검사 및 정보를 요구한다. 또 테네시주 아동 서비스국에 구금 중인 청소년에 대한 낙태 금지를 포함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막는 금지 명령은 유효한 상태였다.
2020년 연방 판사는 조항의 모호성과 생존 능력을 갖기 전 태아의 낙태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유 금지’ 조항의 시행을 차단했다.
그해 11월, 제6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9월 재판부는 2대1 표결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국립 다운증후군 협회(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6천 명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 2012년 산전 진단(Prenatal Diagnoses)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태아의 다운증후군 진단 후 미국의 낙태율은 67%에 달하며 유럽은 이보다 더 높았다.
한편, 생식권리센터, 가족계획연맹,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낙태 옹호단체들은 테네시주의 낙태 금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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