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학부모리더교육과정 중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의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은 “학부모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 중 ‘모든 남성들의 문화에 성착취 카르텔이 잠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의 영상을 틀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모든 남성들이 다 잠재적 성범죄자·가해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들에게 가르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교육 하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이냐”며 △성별 집단이 아닌 구체적 사건에 따라 성범죄를 바라볼 것 △특정 성별 집단은 약자라는 가정은 폐지하고 어떤 형태와 조건에서 성범죄가 잘 발생하는지 취약성을 파악해서 성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특정 성별을 편애하는 정책은 갈등만 조장하므로 폐기할 것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또, 같은 교육과정에서 다른 강사가 강의한 영상에서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남자에게 끌리는 사람’, ‘여자의 몸을 가지고 여자에게 끌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 ‘트랜스젠더가 수술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고 치마를 입고 있지 않으면 판사가 성별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 국가의 폭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소수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며 이로 인한 차별은 없어야 하겠지만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동성애를 당연시하고 인간의 선천적인 성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으로는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강의들의 목적이 ‘포괄적 성교육 활동가 양성’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은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과 차이가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많아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버젓이 학부모들을 ‘포괄적 성교육 활동가’로 양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포괄적 성교육’에 따르면 △5~8세는 ‘사람들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9~12세는 ‘많은 아이들이 유아 아동 청소년기의 자위를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자위 행위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롭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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