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이 성명서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당내 대권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여가부는 이런 여가부 폐지론을 의식해 언론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지, 다음 4가지를 통해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라는 비판에 대해 ’여가부의 1년 예산은 1조 2,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의 0.2%이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사업들 예산이며,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 간다‘고 해명했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인지 예산은 사실상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예산이 맞다”며 “2015년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입법과 정책 등의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는 ’성주류화‘ 전략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했다.
또한 “성주류화 실행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 관련 통계 및 지표를 제공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선 성인지 교육 강사를 위촉·파견하고 있는데, 모두 성인지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35조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은 궁극적으로 페미니즘 실현을 위한 예산이며, 이에 대해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은 개인의 능력과 기질적 차이를 간과한 채, 남녀의 절대적 평등을 목표로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38개 정부 부처 304개 사업이 해당된다. 결국 이 엄청난 비용의 성인지 예산은 모든 정부 부처에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이념’을 스며들게 하겠다는 ‘페미니스트 예산’“이라고 했다.
여성연합은 “여가부는 ‘여가부 직원들은 여성단체 출신 특채이다’에 대해 ‘여가부 직원의 99.3%(275명 중 273명)는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선발된 공무원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대부분 여가부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권자들은 여성단체 출신”이라며 “여가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방향 및 성격에 맞는 페미니스트들을 투입해, 정책 제안을 하고 양성평등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 정부는 어느 때 보다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의사결정권자로 투입됐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여가부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덮어두고 단순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질문의 요점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비난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 침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가부는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의무교육이 아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이다’라고 답했다”며 “이러한 답변은 옹색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여가부는 2018년 전국 초·중·고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의무화된 페미니즘 교육은 현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일탈 행위는 극히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 예방을 명목으로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페미니즘 시각이 그대로 적용된 교육을 해서 남녀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현재 여가부는 성평등 교육인 ‘성인지 교육’을 올해부터 유치원생들과 예비 교사들에게로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결국 의무화 자체가 기본권 침해인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평등 교육 의무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그동안 여가부는 정치적·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가치를 교육으로 위장시켜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세뇌시켜왔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 하며 매년 그 규모를 늘려왔다”며 “그러는 사이 남녀는 갈등을 넘어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에 이르러 오히려 남녀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가장 먼저 편향적인 페미니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가부가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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