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및 대 미(美)·중(中) 외교와 관련한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미국이 지난 2021년 3월 17~18일 국무·국방장관 방한(訪韓) 때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지 장병들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공사가 사드 반대 단체의 저지로 수년 째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국 측이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심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여전히 낡은 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부식 등 식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들은 “자국 장병들이 동맹국에서 방어 장비를 운용하면서 제대로 된 주둔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 대해 미군 당국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마땅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와 한미동맹에 대한 비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의식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핑계로 사드 기지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 미국 MD(미사일방어) 미참여, 사드 추가 불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참여 등 ‘3불’을 언급했던 상황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를 보지 못하고 중국과 북한이라는 좁은 우물만에 갇혀 있는 폐쇄된 안보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목적인데 이에 대한 중국의 간섭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한국에 대해 보여준 막무가내식 압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고 중국 선택을 강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10위권 경제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중 격돌의 틈새에서 응분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뇌하며 끌려다니는 것은 국력의 소모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참석한 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선진국 진입’을 피력했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중국 눈치보기 외교와 북한 집착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운영의 시야를 동남아와 서구와 미대륙 등의 해양국가의 스펙트럼으로 돌리기 바란다”고 했다.
또 “미국이 시진핑 중국의 속셈 즉 세계패권을 향해 매진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한, 두 나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중 간에 협력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국익 계산을 마무리한 듯 보인다. 그것은 중국 경제력을 도구삼아 노골적인 압박만이 유일하다고 보는 중화(中華)사상 즉 오만”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다행이 우리에게는 그간 중국이 압력을 가해온 행태에서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기회가 있었다. 과연 중국은 한국에게 무엇이고 한국은 중국에게 어떤 나라인가”라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중 관계는 숙명적이다. 과거 역사로 보나 작금의 현실로 비춰볼 때 중국은 우리의 생존과 통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 대하여 한국은 전부가 아니며 중국은 우리의 전부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단지 중국과 멀리하면 경제적 기회를 잃게 되고, 중국과 너무 밀착하게 되면 국가안보와 자유가 복속 당할 우려가 있는 모호한 관계만 남게 될 뿐”이라며 “그 돌파구가 바이든이 만들어준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초청해준 G7 정상회담 참가였다”고 했다.
이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는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정 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주었다. 그리고 6월 11~13일 G7 정상회담은 중국을 자유진영에 대한 구조적 도전의 국가로 규정했다”며 “이제 한국이 설 곳은 분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국을 속국으로 여겨온 중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한국을 일제에서 해방시키고, 6.25전쟁에서 공산화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한국전쟁 후에는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책임져주고 경제와 기술 원조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준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의 대열에 서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의 갈 길은 친서방으로, 열린 해양국가로서 동북아의 반공 평화국가”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뇌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자주적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꿈꾸는 디지털 공산국가 중국은 결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꿈이 될 수 없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1948년 이후 걸어온 자유민주체제 심화, 이를 지켜준 1953년 한미동맹체제 공고화, 그리고 조속한 퀴드 안보체제 참여는 2021년 6월 G7정상회의가 지적한 자유진영에 제기하는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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