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평을 5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에서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문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되, 배출되는 양만큼 제거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50 탄소 중립’이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장기 비전으로 정식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에너지 믹스(energy mix,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그리고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려 생산하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에너지 공백을 태양열 풍력 등으로 대변되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숲에 자라고 있던 25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전력생산은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전력의 손실을 거의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의 비율을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의 대열에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충분한 안정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계획이 세워져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자력 산업의 선순환적인 발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에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로부터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이제 구글이 수정된 캠페인으로 제시한 CF100(Carbon Free, 무탄소 100%)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모범국가로서 이를 선도하고 또한 재생 에너지의 연구에도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과 함께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를 신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기술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은 재정을 투자하기만 하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술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높이기 위하여 아직 기술축적이 덜 이루어진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발전량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만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투자의 손실은 계속 누적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태양광 발전이 갖고 있는 여러 난제들 특히 기술적 난제들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어가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믹스 전략에 무탄소 에너지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RE100(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100%)이란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한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략의 에너지원으로는 바이오맥스, 바이오가스, 지열, 태양, 풍력, 수력 등이다. 구글을 포함한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만 국한할 경우 그 전력 구매비용이 기존 에너지원보다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즉 RE100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캠페인일 수밖에 없다. RE100 캠페인의 발전적, 보완적 모델로서 구글은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CF100 계획을 제안하였다”며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켰다. 즉 원자력 발전도 탄소를 배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CF100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좋은 기회”라며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믹스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며 경쟁력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최근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믹스의 관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 기술의 축적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는 것은 재정의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탈(脫)원전 정책’ 철회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원전(原電)은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자력을 활용한다면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훨씬 쉬운 대안(代案)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접근전략을 전환하여 원자력을 활용하는 무탄소 에너지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전환이 요청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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