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1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며 “그래서 북한인권법을 2005년에 발의하고 민주당 측의 반대와 비협조를 겪다가 5년 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지만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을 두게 되어 있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다섯 명씩 추천을 하고, 통일부 장관이 두 명을 추천해 열두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어 있다”며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전혀 추천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인이 어려울 때, 더구나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큰 죄악을 짓는 일”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화요집회에 힘을 보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많은 국민들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여당이 하루 빨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움직일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화요집회를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평생을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가 된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하면 국제인권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인권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국가로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독일 통일 전 동독 사회는 인권이 신장되었고 (인권을) 보호 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현 정부의 인물들이 과거 자신들도 미국과 일본의 인권단체에서 보호를 받았으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며 “역사적 통일의 교훈을 기억하고, 과거 인권이 열악했던 시절 선진국 인권단체들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책임대사 이 부분에 대해 북한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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