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 하고 있다. ©뉴시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그의 전역을 결정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내달 15일 이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기자회견에서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고 했었다.
그러나 “남자 군인에 선발된 것인데, 중간에 성전환을 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바꾼 성별로 군 복무를 계속 하게 된다면, 국가의 법률을 바꿔야 한다. 이럴 경우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대한민국 군대는 여군과 남군의 입대기준이 다르다. 남성 일반병사는 징용제인 반면 여성은 복무제로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성전환수술 받은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으로 편입되는 건 공정성 위반”이라며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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