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논평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파헤치겠다는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이런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국무부 인권 정책과 연례 인권보고서에 탈북민의 증언을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VOA는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과 접근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면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VOA에 따르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 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과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해명 요구에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그런데 그게 피해자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다 믿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 본인 발언 취지는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기록하는 것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피해자 중심의 기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며 “강하게 질책하자 입장을 바꾼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한 변명의 발언인지 진위는 따져보아야겠으나, 상임위 회의에서 명확하게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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