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VOA는 “이같은 발언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과 접근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 새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보와 영향력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망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 때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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