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시론] 대통령 탄핵재판은 과연 불의한 재판인가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주문(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검토해보자.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