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처리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감액 처리’ 강행키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맹 측 요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