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청소년 보호 강화 조치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 측에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줄 것을 요구했다. 텔레그램은 이를 신속히 수용해 이틀 만인 9일, 책임자를 지정하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방통위에 통보했다...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단속… 일주일 만에 88건 신고 접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88건 접수됐으며,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당 평균 10건 미만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에 달하는 급격한 증가세다. 올해 7월까지 특정된 피의자는 총 51명으로, 지난주의 피의자 수는..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국무조정실에 ‘컨트롤 타워’ 검토
당정은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시작… 텔레그램 비협조로 난항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죄에 사용된 텔레그램의 협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텔레그램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텔레그램을 한국에서 강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n번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 망명 부추기나?’ n번방 주무대에 못 미치는 ‘n번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20대 ‘갓갓’ 구속영장 신청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인 일명 '갓갓'이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혔다. '갓갓'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MBC "소속 기자, 박사방 70만원 입금"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에 현직 방송사 기자가 돈을 보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 '공범' 시청공무원과 대질…주말 내내 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25)을 소환해 주말 내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처음으로 공범과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 'n번방' 같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30개 운영"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n번방 신상공개 아직 안끝났다…민갑룡 "추가공개 검토"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등 n번방 관련 5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수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주빈 외 다른) 불법행위자도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