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총무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 소장 박승렬 목사, 이하 인권센터) 등 30개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필리핀인권네트워크와 한국-필리핀국제인권연대를 비롯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랜 시간 필리핀 민중들과 함께 아시아 민주와 평화를 위해 온 몸으로 일.. [목정평 논평]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은 모든 국민을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하였다. 우리는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국민의 통신과 금융 등을 무한하게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위협을 지적하며 잘못된 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한교연 논평]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및 국회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이며,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제 북한 정권은 핵을 포기하고 변화와 개방의 시대를 맞을지, 핵을 끌어안고 고립무원의 멸망의 길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 이번 초강력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북한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마침내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미달로 부결되자 곧바로 전원 퇴장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자리를 박차고 ..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슬람의 테러와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의 보복으로 테러를 획책하고 있는 국가비상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안 속에 테러방지법제정의 신속한 제정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체 당리당략에 빠져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제도를..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는 '여론 역풍' 우려…현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늦게 그동안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7일 동안 진행해 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오늘(1일) 오전 중에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두고 '강대강 대치' 5일째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27일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전날 절충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협상이 결렬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닷새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야당의 무제한 토론으로 본회의 처리 절차가 중단된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밤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직권상정된 안 그대로 테러방지.. 靑 “국회, 테러 위협 노출 '국민 안전' 최대한 고려해달라”
청와대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궈상정에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저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국회가)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필러버스터 정국 해소 與野 ‘2+2 회동’ 결국 무산
야권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항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지난 23일부터 돌입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꽉 막힌 정국 해소를 위해 26일 만나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2+2 회동은 일단 무산됐다”고 전했다. 당초 여야 대표·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필리버스터 정국 해소에 나설 방침이었다. 여야는 그간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은 부당하다. 직권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23일 제34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 때문에 그 동안 유보될 수밖에 없었던, ‘테러방지법’ 표결에 대하여 직권상정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이번 직권상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로.. [성명서] 테러방지법제정을 방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팽개치는 야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23일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이슬람의 테러와 더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발생된 남북의 강대강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테러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때 국가적인 위기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한 것은 입법수장으로서 사명에 충실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NCCK,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성명
교회협은 성명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선거 개입과 불법 도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헌법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며 민주주의 훼손법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