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 출국금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제한조치
    법무부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출국제한 조치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무부에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승인 결정이다...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 검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월드비전이 다문화 한부모가정 대상 양육비·교육비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출국 금지 및 면허 정지 등 제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10월 21일,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열린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021년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 서훈 귀국 후 통보 조치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신천지 이만희
    검찰, 신천지 이만희 ‘출국금지’
    검찰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미례통합당이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그가 지난 2018년 12월 100억 원대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데 따라 이미 검찰이 그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