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박사)가 포괄적 차벌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 김회재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잉 입법’ 비난 면키 어려워”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검토’ 내지 ‘논의’ 수준의 원론적 언급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보수 기독교계는 사실상 이를 ‘입법 압박’으로 보고 있다. 교계 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 5일 차별..
  •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사설]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법이 왜 필요한가
    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차별금지법’ 문제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차별금지법문제점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
    “CTS 등에 내린 방통위 ‘주의’ 조치, 종교의 자유 위배”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별금지법 문제점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차별금지법(안) 반대를 중심 내용으로 방송한 CTS·극동방송에 방송심의규정인 공정성(제9조 2항)·객관성(제14조)을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려..
  •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차별금지법 통과 서두르나?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종료되기 전, 해당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정론(대표 소기천 교수)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지난달 31일 오후 장신대학교에서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은 줌과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6월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강연을 진행한 안 전 재판관은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좋은 것 아니냐고..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된 것 같다’ 취지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근거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평등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평등법… 처벌이 목적인 듯”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한민국은 처벌공화국으로 가는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한국말 할 줄 아냐가 차별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9월 30일)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 김기현 의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기현 의원 “차별금지법안 통과 못 되게 적극 막겠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단이 13일 오전 11시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를 면담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와 전용태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와 이창호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출산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종 장로 등이 참석했다...
  •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김회재 의원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은 사명”
    한국교회총합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육진경 대표
    “학생인권조례, 학교서 실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서울 상도중학교 교사)가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의 1일(제41회) 순서에서 강연했다. 육 대표는 "개인과 남녀의 구별, 가정과 교실, 자유와 인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다시 회복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을 세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