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 2학년 자녀와 그의 학부모 600명(30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민법상 징계권 표기와 삭제 인지 여부, 훈육 별 처벌 강도, 훈육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법률 개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훈육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아동단체 등,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국내 주요 아동단체와 공익변호사 단체 등이 두루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