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작권 반환 공약 방침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날로 증대외는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약파기라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으로 .. 전작권 한국 전환 사실상 재연기 [WSJ]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2015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성조지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韓-美, 전작권 이양 후 상황 조정 중”
한미 양국이 현재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 이양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일부 사항에 대한 미군 지휘가 유효하도록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아사히 신문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