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교육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대평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교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부는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건사연 논평] 전교조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옹호 선동을 중단하라!
전교조는 지난 2일 결의문을 통해 극단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옹호 사상을 가진 A초의 B교사를 옹호하면서 본인들도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초의 B교사가 극단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한 반성없는 적반하장의 태도이며,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성교육 표준안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한 대다수 국민적인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이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낙연 후보자, '법외노조' 전교조 관련 "법원 판단 존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법적으로 노동조합 지위가 없는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DJ 정부시절인 1999년 합법화 이후,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의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였고, 오히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학생을 외면하는 교사는 설 자리가 없다
최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교사 중 일부가 소위 ‘노조 전임자’를 이유로, 학교에 무단결근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교사가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하도록 감독해야 할, 일선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정당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사무실 지원 중단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와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선다. 교육부는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교원노조 활동에 그들이 .. 
전교조 연가투쟁 3000명 참여…수업에는 차질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계획대로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에 참석한 교직원은 3000명(경찰 추산 2000명)으로, 연가를 낸 교직원이 2000명, 조퇴를 한 교직원은 1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광장에 모여.. 전교조, 9년만에 연가투쟁으로 민노총 총파업 참여
강경파인 변성호 위원장 체제를 맞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년만의 연가투쟁을 통해 다음달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대정부 강공모드에 돌입한다. 전교조는 2일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년 만의 연가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지난 2006년 이후 9년만이다... 경찰,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네이버밴드'도 압수수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이메일과 네이버 밴드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7월15일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던 교사 75명의 포털사이트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교조 "박 정권, 전교조 법외노조화 포기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고법의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억지스러운 법 적용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朴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포기하고, 전교조를 교육발전을 위한 실체적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전교조 효력 정지...위헌법률심판 제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이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