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계엄을 선포 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 계엄군 230여명과 헬기 24차례 투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44년만이었고, .. 국민은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협치를 간절히 기대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 간 소통 부족과 협치 실종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극단적 분열 사회에서는 다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협의제만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다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정치학자 아렌드 레이프하트(Arend Lijphart.. 저출생위기대응부 설치를 환영하며 철저한 준비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위기대응부로 격상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으로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22대 총선 투표율이 67%로 2020년 21대 투표율 66.2%보다 높고 1992년 14대(71.9%)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60.6%) 이후 20년 만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민심의 기저에 흐르던 거센 정권 심판론이 지배적이었으며, 민생경제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은 윤정부 상반기.. 정부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장려)금 전액 비과세” 환영한다!
필자는 지난 2월 14일 “총선 전에라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 합계출산율 0.7(2023)을 1.3-1.5(203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긴급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 5일 오늘 정부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 후에 2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지난 5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에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에 출생아 3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
2023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1.69명의 절반도 안되는 세계 최하위이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영국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만(David Coleman) 교수는 한국이 전 세계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사회의 프레임이 강하게 고착되어 인구 절벽에 서 인구 지진의 ..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한민국의 영적 자산
국가조찬기도회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회가 이어져 왔는데 신앙인의 직분과 사명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및 도고(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강조하여 왔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투표는 모세의 지팡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선거는 우리의 지방자치, 생활자치 대표자인 광역 단체장(17명)과 기초단체장(209명)을 비롯하여 광역의원(797명) 기초의원 (2718명), 시도 교육감 (17명) 등 총 4,125명을 선출한다...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위해 20대 대통령과 한국교회에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일상이 위태롭고,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 소득, 고용, 복지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 해결과 함께 국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포용 리더십을 가지고, 보다 나은 내일을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의 지도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은 2030세대가 결정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체감실업률이 25.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곧 청년층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이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2020년 청년구직단념자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22만 8천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인이법’ 통과됐지만 과감한 예산 뒷받침돼야!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큰 충격과 분노와 함께 우리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에 무관심한 타락사회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