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 드라마, 가수 노래 및 동영상이 저장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10개의 대형 풍선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대법서 파기환송
27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이번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법조계가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이번 법인허가취소처분 판결은 비정상적, 반헌법·반국가적이며, 북한 김여정의 하명입법에 버금가는 하명판결”이라며 “현 정부의 굴종적이고.. 탈북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소송 1심서 승소
탈북단체 큰샘이 법인설립이 취소되면서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경찰, ‘北전단’ 박상학 대표 기소의견 송치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등 3곳의 관계자 8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 혐의 중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한변, 박상학 대표 대리해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은 탈북민 단체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변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는 2020. 7. 17.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반인권적이고.. 
정부,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학, 대북전단 압수수색에 "김여정에 쫄았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큰샘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대한민국은 이 순간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압수수색…박상학 "난 계속하겠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큰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먼저 돌입했다. 이 단체 박정오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큰샘 사무실과 차량이 대상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경찰은 변호사 입회 하에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온천 별장에 전단 떨어져 김여정 화난거 같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이후 후속 조치로 남북한 모든 통신연락선을 9일 정오부터 차단·폐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예정대로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김여정 "군사합의 파기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남측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데 대해 반발하며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김정은의 핵무장 야욕을 비판하는 대북전단 50만 장이 최근 살포된 직후 나온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