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은 4년 만에 열린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병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같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 日, 법개정 통한 자위대 활동 확대 움직임
일본이 자위대 활동범위를 확대하기위해 움직이고 있다.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출동 요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베 총리의 안보 담당 보좌관 이소자키 요스케(礒崎陽輔)도 16일 교도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정부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하기에 앞서 책정하는 '정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