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질환 치료 최소 6개월이면 '병역면제' 추진이르면 내년부처 최소 6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병역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의 현역 입대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중인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하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가운데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