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숭실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4일 숭실대에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감신대 학생들, 탄핵 반대 대자보 철거한 학교 측 인권위에 진정
감신대정상화를위한복음주의학생연합(감복연) 소속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용을 적은 대자보를 철거한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유경동)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위원장 안창호)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일 감복연 소속 감신대 대학원 재학생 남모 씨는 학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했지만 불과 3분 만에 대학원 교무처 직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철거했다고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소송 상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계엄 사태 연루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수정된 내용을 가결했다... 
‘남성 주장’ 女학생에 “여학생 방 쓰라”… ‘차별’로 본 인권위 개혁되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19일 법적 성별이 여성이면서 남학생 방을 쓰길 원하는 고등학생 A씨의 수련회 참석을 제지한 한 고등학교 처분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는 차별금지법·동성애 반대를 표명해온 안창호 위원장이 참여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아닌 성차별시정소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성차별시정소위 권고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北, UN 인권 권고 대부분 거부… 국가인권위 엄중한 입장 표명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최근 열린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86개 국가는 북한에 총 29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중 단 88개 권고에 대해서만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핵심적인 인권 개선 권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해자들 기본권 보호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권고는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이.. 
인권위 “최종 학력으로 직급과 임금 차별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종 학력을 이유로 직급을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고졸자)에게 대학교 졸업자(대졸자)보다 낮은 직급과 임금을 부여한 A재단의 채용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A재단 측에 관련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 “대학 재임용 실적에 특정 교회 출석 여부 포함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6월 기독교사립대학 A대학이 실시하는 교원 재임용 평가에서 특정 교회 출석과 십일조 납부 등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2년마다 재임용 형태로 A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로 해당 대학의 교수 재임용 평가 실적에 “A대학이 설치 운용하는 기관교회 출석, 십일조 헌금, 가족의 예배 참석”을 포함하는 것은 인.. 
인권위 여권 추천 위원 6명, 전원위원회 ‘보이콧’ 선언
26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인권위원 6명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법령에 어긋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향후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촉구’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해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고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에서 다룬 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