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19일 법적 성별이 여성이면서 남학생 방을 쓰길 원하는 고등학생 A씨의 수련회 참석을 제지한 한 고등학교 처분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는 차별금지법·동성애 반대를 표명해온 안창호 위원장이 참여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아닌 성차별시정소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성차별시정소위 권고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北, UN 인권 권고 대부분 거부… 국가인권위 엄중한 입장 표명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최근 열린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86개 국가는 북한에 총 29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중 단 88개 권고에 대해서만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핵심적인 인권 개선 권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해자들 기본권 보호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권고는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이.. 
인권위 “최종 학력으로 직급과 임금 차별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종 학력을 이유로 직급을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고졸자)에게 대학교 졸업자(대졸자)보다 낮은 직급과 임금을 부여한 A재단의 채용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A재단 측에 관련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 “대학 재임용 실적에 특정 교회 출석 여부 포함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6월 기독교사립대학 A대학이 실시하는 교원 재임용 평가에서 특정 교회 출석과 십일조 납부 등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2년마다 재임용 형태로 A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로 해당 대학의 교수 재임용 평가 실적에 “A대학이 설치 운용하는 기관교회 출석, 십일조 헌금, 가족의 예배 참석”을 포함하는 것은 인.. 
인권위 여권 추천 위원 6명, 전원위원회 ‘보이콧’ 선언
26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인권위원 6명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법령에 어긋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향후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촉구’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해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고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에서 다룬 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시 각하한 인권위, 흑역사 될 것”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성애자 인권에 앞장서는 인권위, 北 인권엔 거의 함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국가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비판하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인권위의 제4차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 담겨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NAP 논란… “국민 의견 무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을 권고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인권위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담긴 NAP 권고안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기독사립대에 한 ‘채플’ 관련 권고 철회하라”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는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계속 판단이 쌓이다보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해칠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계가 주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돼 있고, 여기엔 학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때문에 국가의 보조지원금 혜택을 무기삼아 사립학교의 준공영화 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