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장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건 압색은 정당 절차”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엄격한 법리 판단을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 형벌권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주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건 압수수색은 통상적 수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른 교통사고 수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조사… “진단서 아직”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택시 기사 피해자를 지난 9일 조사했다. 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현재 피해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에 與 “父 발언과 모순... 위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추모의 달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로 규정했던 점을 들어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창호법 효력 상실... 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윤창호법 위헌’ 판단에… 경찰 “가중처벌 없이 수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음주나 측정 불응 등 혐의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에 준해 처벌해야"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식당 주차장서 1ｍ 음주운전에 면허취소 '정당'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터에서 불과 1ｍ가량을 운전했어도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근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술 취해 실수로 기어 건드려 차량 '움찔' 음주운전?
술에 취해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차를 1m 움직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0대 범죄 청소년에게 "10년간 교회 출석하라" 판결
미국 오클라호마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10대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10년간 교회 출석'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형을 내렸다. 올해 17세인 타일러 알프레드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동승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닉쿤 소속사 '자숙의 시간' 필요하단 닉쿤 뜻 존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PM 멤버 태국 출신의 닉쿤(24·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이 자숙의 시간을 위해 잠시 활동을 중단한다고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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