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에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이로 인해 동성애 비판 검열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노방 전도나 길거리 찬양도 차별금지법에 의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별금지법안, 어떤 점에서 ‘반헌법적’인가?
30일 유튜브로 중계된 제8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강의에서는 이용희 교수(가천대), 음선필 교수(홍익대)가 강연했다. 먼저 이용희 교수는 그 동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어떻게 펼쳐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돌아봤다. 그는 “2007년 대한민국에선 최초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차별금지법, 종교의 자유 침해”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문수석·류정호 목사, 이하 한교총)이 12일 오전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교단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도회와 2부 출범식 순서로 진행됐다...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말하다"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문제점과 폐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갑윤 국회 의원이 주최하고,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자로는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변호사가 나섰다. 먼저 최대권 명예 교수는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발제했.. "특별재판부 설치, 과연 옳은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먼저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특별히 현 체제가 전복되고 새 체제를 세우려는 상황이 아닌 이상,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헌법파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별재판부의 도입은 대한민국헌정사를 돌아볼 때, 혁명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헌이라 볼 수 없다"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공동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먼저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